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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성공] 울산 변호사, 2026.6.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몇해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본인의 안일한 생각과 부족한 책임감에서 비롯한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민사
[전부기각 성공] 울산 변호사, 명예훼손 상대방 주장 기각,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의뢰인은 그 아파트에 사는 동대표입니다. 상대방은 제 3자에게서 의뢰인이 다른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예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해서 7개월만에 쫓겨났다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형사
[성추행, 상대방 소취하, 방어 성공] 울산 변호사, 2026.6.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회사 식당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추행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해강의 …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부동산
[성공] 울산 15억 아파트 하자소송 변호사, 시공등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승소사례 ㅣ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이며, 상대방은 시공사,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 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계약내용,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하향 변경시공된 부분 …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민사
[성공, 채권가압류] 공사대금 관련 채권가압류 결정 사례|울산 민사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배관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체이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업체에서 배관설비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채무액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형사
[성추행 고소대리 벌금형 성공] 울산 변호사 직장 내 강제추행 ㅣ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부서장 직책이었고 의뢰인은 소속원이었습니다. x개월 정도 일한 후부터 수시로 의뢰인의 정수리를 깨무는 행동을 하기에 처음에는 직장상사로서 친해지려고 그러나보다 하고…
박상영 변호사
형사
[명예훼손 구약식 성공] 울산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애인은 알고지낸지 오래된 관계입니다. 의뢰인, 상대방, 상대방의 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애인에게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때 상대방의 애인은 잠을 자고 있었고 의뢰인…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민사
[부동산 계약금 전액반환 성공] 울산 변호사 기일 지정없이 이행권고에 성공한 전략,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한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지급받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금융기간의…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19억 아파트 하자보수 승소사례] 울산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이며, 상대방은 시공사,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 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계약내용,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하향 변경시공된 부분 …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형사
[고용보험법위반 구약식 성공] 울산 변호사,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되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잘못입니다. 의뢰인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의뢰인의 부주의로 …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부동산
[상대방 상소기각 방어성공사례] 울산 변호사, 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건축공사 시공사들이고 의뢰인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는 상대방의 부실공사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아청법 등] 울산 변호사 미성년자 강간미수 집행유예 성공,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sns로 만난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20살로 소개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쓴 글을 보고 먼저 연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하는동안 여러차례 성인이라는 점을 말하였고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청하면서 성관계를 제안하기…
박상영 변호사
김찬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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