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네 이웃주민이며 상대방은 약 x년전부터 의뢰인의 집 인근에 거주하였는데 자신이 기르던 개의 배설물을 의뢰인의 집 대문과 주차장에 방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업체를 통해 CCTV 3대를 설치하고 집 대문 및 뒷마당을 포함한 3곳에 CCTV 작동중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의 개를 목줄 없이 풀어두는가 하면 그 개가 의뢰인의 개를 반복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 괴롭힘의 정도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로 cctv 3대를 더 설치하였고 이를 본 상대방은 자신의 집 앞을 비추는 cctv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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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