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형사] [성공,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11.27. 서울구로경찰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2

본문

50df55b71c4d171e202dbfc66d70eae7_1745199536_721.jpg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검사의 범죄 수사 가담요청에 응하여 수사 증거품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범의 검사 사칭으로 의로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f5b7f3c8dec8f57324fdd61c4c7abe23_1765531346_3998.png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임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는 등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741385ca5bfb7ca7955bb9e1cfdc1630_1744260376_829.jpg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293_5199.jpg


50df55b71c4d171e202dbfc66d70eae7_1745199378_1856.jpg


741385ca5bfb7ca7955bb9e1cfdc1630_1744259183_809.png
741385ca5bfb7ca7955bb9e1cfdc1630_1744259183_8522.png
741385ca5bfb7ca7955bb9e1cfdc1630_1744259183_8747.png
741385ca5bfb7ca7955bb9e1cfdc1630_1744259183_900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