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탁의 유효성

• 임대인 주장: 전세금을 현실 제공하려 했으나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적법하게 공탁함

• 임차인(의뢰인) 주장: 임대인이 먼저 전세권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여 이행지체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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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범위

• 임대인 주장: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자원 전액 배상

• 임차인(의뢰인) 주장: 임대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이자 및 대출이자 손해 발생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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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 유효성 인정 불가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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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권 유지 주장

•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이행지체 상태였더라도, 임차인의 계속적인 이행제공이 없었으므로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음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등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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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소청구 대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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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제한 주장

• 공탁 전후 사정 및 쌍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필요성 강조

• 임대인이 제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 과실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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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부인

• 대출이자 전액은 특별손해로서 인정 근거 부족

•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액만 통상손해로 인정되어야 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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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전세금 공탁 사건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며, 반소를 통한 적극적 방어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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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은 복잡한 전세 분쟁에서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소송 수행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