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키포인트 인포그래픽 (요약 문안)

경찰 수사부터 법원 1심, 2심 까지 법무법인해강 박상영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입니다

제목: 울산 강제추행 사건 무죄 확정!

키 메시지: 증거 부족 + 무죄추정 원칙 → 최종 무죄

① 공소사실

차량·업무 중 신체 접촉 및 성적 발언 혐의 (총 6건)

② 1심 결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배제 불가

무죄 선고

③ 항소심 판단

원심 판단 유지가 정당

검사의 항소 기각

④ 법리적 근거

형사재판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 배제

무죄추정 원칙

항소심은 1심 판단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만 파기 가능

⑤ 결론

무죄 확정 (2025. 9. 24.)

변호 전략: 증거 신빙성 공격 + 고의·강제성 부인 + 무죄추정 원칙 강조

​​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내 선임사원으로 근무하며 후배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검찰은 피고인이 차량·업무 중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증거 부족과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①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 (대법원 2012도231 판결).

② 무죄추정의 원칙

직접증거에 버금가는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 (대법원 2022도14645 판결).

③ 항소심의 심리 기준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이상 뒤집을 수 없음 (대법원 2016도18031 판결).

☞ 결국,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변호 전략의 핵심

검사 측 증거의 신빙성 공격: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 인정 불가.

추행 고의 및 강제성 부인: 단순한 언행과 물리적 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 구성요건 충족 어려움.

무죄추정 원칙 강조: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성공 포인트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팀은

1심 전부 무죄,

2심 검사의 항소 기각,

최종 무죄 확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 부족 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