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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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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몰카죄
불송치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12.29.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연인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 상대방이 삭제하라고 하여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나 ,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갑작스레 신고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형사전…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불송치
이의, 보완수사]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3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척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였습니다 . 또한 그 이후로도 상대방은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며 수차례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 하지만 상…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음주운전
불송치
및 면허취소 불처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5.13.,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도중 의뢰인의 친구가 차량을 가로막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정차 장소는 주차장 차단기 바로 앞이라서 차량이 계속 정차하고 있는 경우 후행…
박상영 변호사
형사
[무죄, 강제추행
불송치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2024.02.27.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 업무 특성상 외근을 다녀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함께 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이 필요하여 주머니를 확인하겠는다는 말을 하고 물건을 꺼내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
박상영 변호사
형사
[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사기사건]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12.21. 대구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들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대표와 직원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객이며 의뢰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이자금액을 높게 이야기하며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이…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저작권법
불송치
]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09.05.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아이디 주인의 사진을 임의로 사용할 뿐 아니라 sns 에 음란물을 게재하고 그 당사자인척 선물을 받은 후 메신저 및 sns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서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
박상영 변호사
형사
[명예훼손 고소 방어 성공,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5.22., 울산중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형사, 민사 사건을 저희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 의뢰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를 대응하고자 저희 해강에…
박상영 변호사
형사
[아동복지법 무혐의,
불송치
]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3.05.03., 울산중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저희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하여 지속적인 가해로 인하여 학교에 고소인 즉, 가해학생과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 분리조치를 해줄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나 말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해 이를 해결하고…
박상영 변호사
형사
[도박개장, 무혐의] 2022.10.25. 충청북도경찰청,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
의뢰인의 법무법인해강 방문경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전화를 통해 국민체육진흥업범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그 금액이 매우 커서 자칫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능성도 높은…
박상영 변호사
형사
[
불송치
, 무혐의 결정] 2022.7.26. 울산광역시경찰청,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혐의…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자칫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선고 가능성도 높아 수사 초기 단계 부터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박상영 변호사
형사
울산 경주 학교폭력 변호사_[
불송치
, 무혐의] 2022.4.13.경주경찰서, 학교폭력 문제로 가해학생 부모…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최근에는 자녀들 문제에서 나아가 부모들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등으로 이유로 상대학생 부모가 저희 의뢰인의 부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학폭 사건이 진행중이었고, 관련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박상영 변호사
형사
[아청법 사건] 무혐의 확정(
불송치
확정), 경찰
불송치
에 관하여 검찰에서 기록반환 (=확정)한 사건,대구지…
사건의 개요 아청법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정상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업무 노하우 및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므로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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