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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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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아청법(아청물 반포등) 사례] 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10.07.,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형사 [스토킹 무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24.,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몇년간 교제를 하다가 합의하에 헤어졌는데 ,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스토킹범행 , 특수협박 등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는 사실은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형사 [군인 성범죄 전부 무죄, 2심에서 뒤짚힌 판결]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08., 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군대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억압한 후 몸을 만지고 , 상의를 탈의시켰다는 등 이유로 강제추행 , 상대방에게 상급자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형사 [명예훼손 무죄, 명예훼손 벌금형의 집행유예]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학부모로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불만이 있어 학력위조 , 회비 횡령 등 상대방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형사 [성공, 공갈미수 무죄 등 업무방해등 집행 유예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0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을 내려칠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위력으로 보험사 사무실에 대한 업무방해 2. 의뢰인 집근처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리 집에 들어가라 욕설 및 폭행 3. 피해자로부터 매도인을 소…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보이스피싱 무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1.25,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안내절차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염루 되었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출 상담과정에서 대출안내를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 이 대출 사건이 의뢰인의 계좌나 정보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다는 것은 전혀 생…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아청법 성매매 무죄]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2024.04.25.,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아동청소년 성매매 )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였고 , 이…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형사 [무죄, 준강간 불기소] 울산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 2024.02.29.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로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4 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제하면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직업 특성상 술에 취해서 집에오는 날이 많았고 술에 취한 정도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 의뢰인…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무죄, 강제추행 불송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2024.02.27.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 업무 특성상 외근을 다녀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함께 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이 필요하여 주머니를 확인하겠는다는 말을 하고 물건을 꺼내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소년사건 강간 무죄, 5호처분, 성착취물 제작및협박 등 ] 울산 소년법 전문변호사, 2024.02.02.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연인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옥상 복도로 데리고 가서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바닥에 앉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속옷을 벗겨 상대방을 강간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노출된 사진을 빌미로 만나자고…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추행 무죄, 형사보상비용청구]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1.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술에취한 상대방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술을 살테니 같이 마시자고 이야기하였고 함께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고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소년사건, 불처분결정(무죄)] 울산 소년법 변호사, 2023.12.07.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직 미성년자이자 학생인 같은반 친구들로 친구들이 상대방의 등을 몰래 찌르는 행동을 장난삼아 하다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의뢰인으로 오해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또한 , 의뢰인이 운동을 배우고 있고 체구가 크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때리거…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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