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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2.1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 1 과 상대방 2 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 1 과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나중에 건립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한 달 후 설립추진위원회에 탈퇴신…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2.11.,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2.04.,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원고 소취하 + 방어 성공]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2024.12.0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과 상대방들은 부동산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 상대방들은 도시개발 사업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동…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1.2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1.21.,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부동산 [아파트 하자소송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1.15.,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감정인에게 하자 판단을 요청하였고 , 감정인이 하자 발견하였으며 해당 부분에 관…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소송]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1.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1 채를 공급받기로 하는 상대방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1.12.,서울중앙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임차권등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20.,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정 날짜까지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상…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건물철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창고 등의 건물을 지어 소유한 불법 점유자로 경계를 침범한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로 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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