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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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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0% 승소, 계약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8.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보증보험계약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하였고, 의뢰인은 잔금일 전까지 보증보험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의 연락두절로 보증보험가입 이행이 거절되었습니다. 의뢰인…
- 박상영 변호사
- 이민아 변호사
부동산 [전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상대방 항소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8.25.,…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조합가입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분담금환불 약정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약정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부동산 [전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기타(금전), 상대방 항소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8.21.…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 안심보장증서의에 대하여 총회 결의 및 추인을 거치지 않으면 조합원 가입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
- 박상영 변호사
- 이민아 변호사
부동산 [성공, 소유권이전등기, 1심판결 취소]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8.14. 대구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 소유자이며 의뢰인들은 그 토지의 현 소유자들로서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7.3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망인의 자녀로 법정상속인들입니다.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상대방에게 증여하여 의뢰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침해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제기하고 추후 승소할 경우 변제를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5.21.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시공자,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상대방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성경화 변호사
부동산 [성공, 건물인도] 울산 부동산 전문변호사, 2025.07.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물에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자입니다. 의뢰인은 몇번이나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않거나 이를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임에 따라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일부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7.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 상대방은 임차인 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에 있어 의뢰인은…
- 박상영 변호사
- 이민아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7.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00식품과 신흥 식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의 포장용기에 대하여 디자인등록 및 상표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하며 상표 및 동일한 디자인의 포장을 사용하여 의뢰인의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공유물분할]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7.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대방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인도청구]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5.06.27. 대구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자이며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인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 점유에 지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도로개설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6.25.,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공유물 분할에 합의를 요청하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하여 합의약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도로 대부분을 개설하였으나, 의뢰인의 토지와 주도로의 연결부분을 개설하지 않아 수차례 개설을 독촉하였음에도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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