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군대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억압한 후 몸을 만지고, 상의를 탈의시켰다는 등 이유로 강제추행, 상대방에게 상급자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인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그러한 사실을 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하여 항소하고 무죄 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일관된 모습을 보일 뿐, 그 외 주변 상황 등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두렵게 만들었던 의뢰인의 존재가 행동하는 모습 하나하나의 기억이 더욱 뚜렷할 것인데 상대방는 이를 기억이 없는 것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제기 하는 증명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무죄 및 공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