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비철금속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공장을 사실상 중단하고 전사원을 퇴사시켰으며 알루미늄 매입비용 등 채무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등 그동안 운영하는 업체를 폐업하여아 하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쇄적으로 사업경영이 파탄되어 수입이 없어지면서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러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파산면책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으며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금지됩니다. 의뢰인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을 위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개인파산면책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개인회생신청서에 대한 변제계획안 작성등을 통하여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