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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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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형법 사건] 훈련병 이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에 관하여 검찰에서 기록반환 (=확정)한 사건,… 사건의 개요 군인 상관에 대해 모욕, 상관 특수협박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정상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업무 노하우 및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므로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훈련병이었던 의뢰인의 경우, 군형법의 적용문제, 그리고 적용에 따른 범죄의 성립…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폭행 소송] 친족간 강간등에 관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울산중부경찰서 2021.12.21… 사건의 개요 친족간 강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7년이상의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가 될 경우, 실형 뿐 아니라 법정형이 7년 이상인 내용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군인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상관모욕, 상관폭행죄에 관하여 군형법 불송치(=무혐의)결정 받은 사례, 울… 사건의 개요 군인 상관에 대해 모욕, 상관폭행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정상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업무 노하우 및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므로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무혐의)로 결정한 사건 , 울산남부경찰서 2021.9.8.결정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 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만큼 기소가 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종전의 사…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불송치] 교통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 울산북부경찰서 2021.07.05. 결정 사건의 개요 교통처리특례법 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울산남부경찰서 20… 사건의 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형사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 울산중부경찰서,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개요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 뿐 아니라 양형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형사 [무혐의,불송치결정] 울산남부 경찰서에서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특수재물손괴사건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있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
- 박상영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준강간 사건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신상공개 처분,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 투숙하여 관계를 가진 후, 여성이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사실관계 검토…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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