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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1.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동성관계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업무지도를 하는 첫 만남에 상대방의 체격에 감탄하며 팔 위쪽을 위아래로 쓰다듬었고 , 상대방의 허벅지를 1 회 치는 행위를 여러차례 하였으며 , 의뢰인이 상대방의 복장을 지…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
무죄
, 장물운반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1.15. 수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집 인근 PC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 친구로부터 렌트카 비용을 줄테니 태우러 와 달라는 말을 듣고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친구가 있는 타지로 이동하여 친구의 절도로 인한 장물을 가지고 주거지로 돌아옴으로써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
박상영 변호사
형사
[
무죄
, 몰카죄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12.29.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연인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 상대방이 삭제하라고 하여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나 ,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갑작스레 신고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형사전…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강간 -
무죄
/ 청소년보호법 벌금형] 울산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 2021.12.21.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추석연휴 동안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였는데 의뢰인이 대화했던 오픈채팅방이 술을 먹고 놀자는 취지의 방이어서 상대를 만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술만 마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빈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상대방이 몸을 못…
박상영 변호사
형사
[
무죄
, 보이스피싱범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2021.09.2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주부로서 아르바이트 공고 어플에 올라온 것을 보고 지원하였고 식품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업무를 시작한지 2 일이 지나고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
박상영 변호사
형사
[
무죄
범죄단체가입 및 집행유예, 도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11.14., 창원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
박상영 변호사
형사
[
무죄
, 아청법(아청물 반포등) 사례] 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10.07.,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스토킹
무죄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24.,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몇년간 교제를 하다가 합의하에 헤어졌는데 ,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스토킹범행 , 특수협박 등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는 사실은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군인 성범죄 전부
무죄
, 2심에서 뒤짚힌 판결]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08., 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군대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억압한 후 몸을 만지고 , 상의를 탈의시켰다는 등 이유로 강제추행 , 상대방에게 상급자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명예훼손
무죄
, 명예훼손 벌금형의 집행유예]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학부모로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불만이 있어 학력위조 , 회비 횡령 등 상대방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성공, 공갈미수
무죄
등 업무방해등 집행 유예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0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을 내려칠 듯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위력으로 보험사 사무실에 대한 업무방해 2. 의뢰인 집근처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리 집에 들어가라 욕설 및 폭행 3. 피해자로부터 매도인을 소…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보이스피싱
무죄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1.25,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안내절차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염루 되었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출 상담과정에서 대출안내를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 이 대출 사건이 의뢰인의 계좌나 정보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다는 것은 전혀 생…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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