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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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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협박,통매음, + 무죄 허위영상물소지+공소기각 협박] 울산 변호사, 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학교 동창사이로 지인 능욕을 주제로 개설된 대화방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성관계하는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화방에 노출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형사 [성공 보이스피싱 무죄성공, 무혐의(불송치)] 울산 변호사, 2026.4.15. (관할 : 경기여주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코인 투자를 알게되어 코인원에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거래 시작 후 코인원으로부터 이상 거래 연락을 받았고, 이후 투자 업체가 사라지자 문제를 인식하고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 혐의로 경찰…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형사 [성공,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6.04.16.,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상대방 가게 운영 편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차장을 사용하자,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6.4.15.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동하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였고, 파출소에도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형사 [성공, 소년보호 사건 송치 성공] 울산 소년법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며 방과후에도 함께 운동을 다닐만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하교 후 의뢰인 및 다수의 친구들에게 욕설을 듣고 옷을 빼앗겨 찢기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형사 [누범기간+음주운전2회, 원심파기성공]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6.4.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0년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습니다. 다만 하필 위 기간이 누범기간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약 20m를 이동하여 적발되었고 혼자 재판을 진행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형사 [전세사기 승소사례]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사기사건 고소대리 징역성공, 사기 (관할 : 부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이자 공인중개사와 그 직원인 상대방들을 통해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사무소 직원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행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을 지…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주식 투자 사기 고소대리성공]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사기 (관할 : 서울남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투자사기를 위한 조직업체이며 의뢰인들은 그 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한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 는 단순 사기가 아닌 조직업체에 의한 금융사기였으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의뢰인…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미성년자 성착취물배포 무혐의] 울산 성범죄 변호사_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 (관할 :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합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7세의 학생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형사 [주식 투자 리딩 사기 고소대리, 송치성공]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사기 (관할 : 울산지방경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투자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모집하는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입비와 리스크가 없으며 투자금액마다 다음날 오전에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출금을 일부하…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사기 고소 성공- 징역선고]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관할 : 대구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부부사이로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의뢰인의 돈을 차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형사 [성공-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관할 : 울산북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네 이웃주민이며 상대방은 약 x년전부터 의뢰인의 집 인근에 거주하였는데 자신이 기르던 개의 배설물을 의뢰인의 집 대문과 주차장에 방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업체를 통…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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